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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사학법 개정의 배경
2. 학교법인의 주된 기본권과 제한받는 기본권
3.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하여
4. 사립학교의 자주성에 대하여
5. 설립자 및 학교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 원칙 준수 여부
6. 대학평의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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