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선정에 관한 연구

김석필; 노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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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노민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024 - 1,04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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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산업은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견제 등으로 인한 기술경쟁의 심화 때문에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R&D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소 인정을 위한 업종의 범위와 요건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서비스 분야는 연구개발활동과 영업활동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논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 업종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와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의 범위 및 요건 설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범위의 설정을 위해 개별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 치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로 연구개발활동 및 자원투입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유형화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을 위한 대상 업종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Korea has accomplished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However, the growth potential has been slowing down lately due to some reasons including low employment creation rates. Also, competition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ith China and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re constantly intensified. Advanced countries maintain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competitiveness secured by changing its industrial structure into service oriented economy.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policies to promote service industry and stimulate R&D activity for the advancement of knowledge based service industry. For promoting R&D of private firm, R&D center accreditation system for knowledge based service firm is going to be introduced. However, the accreditation system needs to be revised because it was established based solely on manufacturing business. Under the existing system, subject firms for government support are selected based on R&D activities. However in service area, the difference between R&D activity and business activity is indistinctive due to its nature so that the range of subject firms can be expanded too much. So it is more practical to select major service businesses and operate the system with selected businesses. There also should be proper logic to select major service business from the whole service businesses. We have to consider Koean industrial structure which is heavily dependent on manufacturing business and has weak competitiveness in service business when preparing the logic.
In this paper, we study how to set up the range of service business and the requirements for R&D center accreditation. For this, this paper analyzed the ripple effect on the economy of service businesses based on input-output analysis, R&D activity and capability to put the resource for R&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we suggest methods to screen subject companies for R&D center accreditation among service business and present possible measures on manpower and physical requirement for service industry’s R&D center accreditation system.

#서비스 R& #D #산업연관분석 #기업연구소 #연구소인정제도 #Service R& #D #Input-Output Analysis #R& #D Center #R& #D Center Accreditation System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11 / 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11 /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기획재정부 / 2009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 / 2011 /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지식경제부 / 2010 /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석필

소속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복합학 > 기술정책

논문수 6 이용수 1,570

노민선

소속기관 중소기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8 이용수 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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