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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대한전선부지사건의 개요
Ⅲ.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개념과 처리책임
Ⅳ.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의 개념과 정화책임
Ⅴ.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구별기준과 처리책임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노423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과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당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 주석 등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63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4506 판결
[1]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조합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1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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