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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8권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99 - 1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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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ly, in Taihan Electric Wire Site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contaminated soil” should be clean-up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SECA”) and not come under the concept of the “waste” under the Wastes Control Act(“WCA”). At this time, I try to analyze the legal distinction between “contaminated soil” and “waste”, and the legal application to them. To put it concretely, I presents a brief overview of the Taihan Electric Wire Site Case. Then, I analyze the definition of the “waste” and its disposal under the WCA, and the definition of the “contaminated soil” and its clean-up. And, I show how to interpret relations between “contaminated soil” and “waste”, and apply laws to them.
First, the “contaminated soil”, which should be clean-up under the SECA, is not “the soil damaging the health and property of people or the environment”, but “the soil whose level of contamination is found to exceed the worrisome level of soil contamination, and which is contaminated by one or more of 21 contaminants.” Second, the soil comes under the “substance” and may come under the “waste” in some case. Furthermore, the soil which is not separated from lands, which have become no longer useful for human life, may be included in the “waste” and come under the WCA. Third, the Taihan Electric Wire Site Case does not address the mixture of the contaminated soil and wastes. It focus on the question: Is the soil whose level of contamination of the PCB exceed the worrisome level of soil contamination included in the “controlled wastes”, which means the commercial wastes specifically enumerated as harmful substances, and Does it come under the WCA. Where the contaminated soil and wastes are mixed, the authority should order the responsible party who has generated or treated such wastes to treat them under the standards for waste treatment in the WCA, and order the persons causing soil contamination to clean-up the contaminated soil under the clean-up standards in the SEC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한전선부지사건의 개요
Ⅲ.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개념과 처리책임
Ⅳ.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의 개념과 정화책임
Ⅴ.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구별기준과 처리책임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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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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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노4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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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과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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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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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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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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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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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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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4506 판결

    [1]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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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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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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