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해결 방안 모색 : 협력 네크워크 접근을 중심으로 :협력 네크워크 접근을 중심으로

백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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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병성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집 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97 - 4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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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거래방식에서 사기성 거래행위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특수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관련 법규를 제ㆍ개정하거나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규제적인 방안과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존의 논리나 정책과 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다. 즉 특수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 간에 유기적인 대응,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연구문제는 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기관별로 기능을 충분히 한다면, 현재의 대응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방안으로서 관련 기관간 협력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해결방안으로 관련 기관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특수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간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상호작용, 처리결과의 공유를 통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Fraudulent transactions aimed at consumers repetitively incur injuries to consumers’ properties, and may be connected to a fraudulent crime under the criminal law; thus, it is important to execute an early intervention to prevent the increase in injury more than in any other case.
This study aimed at consumer injury cases and criminal cases handled 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orea Customer Agenc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Public Persecutors’ Office. Through this, the study was able to confirm thetypes of transactions, characteristics of injuries, and historic and current treatments. Also, based on that, the study helped to prevent consumer injury and offer its solution.
In analyzing the cause for the occurrence of fraudulent transactions, it can be classified into the aspect of sellers, the aspect of consumers, and an institutional aspect.
The problem is that consumer injuries caused by fraudulent transactions aimed at consumers have not been reduced. The joint aid response system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in connection with the subject, prosecutors, and the police who collect consumer injury cases is not realistically satisfactory. Also, investigative authorities have failed in actively dealing with fraudulent transactions aimed at consumers. This is because the investigative human resources within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police are lacking, and this issue is likely to be overshadowed by life body injuries in terms of priority inside the police department.
In order to prevent fraudulent transactions aimed at consumers, first,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relevant legal systems related to fraudulent transactions. In the case which a customer suffers injury by the ‘intention or near-intention’ of a perpetrator, it is required to review even the introduction of efficient and powerful means of civil restrictions for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illegal and unfair acts by sellers and for helping consumers to receive actual compensation for injur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 system.
Next is to maintain the strictness of the execution of law. It is common for criminals to continue their sales even after being punish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equately conduct administrative restrictions as well as a criminal penalty.
Finally, there is a need for implementing a monitoring and joint response system for fraudulent transactions. Along with monitoring consumer injur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joint response system between relevant authorities in which the National Police Agency, administrative authorities such a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nseling organizations participate.

#특수거래 #거버넌스 #소비자피해 #공유시스템 #special sales #fraudulent transaction #joint response system #punitive damage system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박상주. 경찰서비스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3

배응환.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행정학연구에 적용탐색. 한국행정연구. 2001

이명석.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이종원, 홍성만. 숙의거버넌스와 합의형성 제도설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이창길. 중앙부처의 수평적 정책네트워크 구조 분석. 한국행정학보. 20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백병성

소속기관 Korean National Policy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42 이용수 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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