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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 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관련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중국 반덤핑제도의 법적근거
III. 중국 반덤핑 제도와 WTO 반덤핑협약의 운용절차 및 내용 비교
IV.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반덤핑협정과의 적합성 비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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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곡노도 / 2010 /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경원대학교 대학원
2. [학위논문] - 김호 / 2002 / 중국 반덤핑법에 관한 연구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3. [단행본] - 박형선 / 2004 / 중국의 非시장경제(NME)논쟁 / 한국무역협회
5. [학위논문] - 염철용 / 2006 / WTO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법 비교연구 / 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6. [학위논문] - 이붕 / 2009 /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법에 관한 연구 / 석사 / 동명대학교 대학원
2. [학위논문] - 김호 / 2002 / 중국 반덤핑법에 관한 연구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3. [단행본] - 박형선 / 2004 / 중국의 非시장경제(NME)논쟁 / 한국무역협회
5. [학위논문] - 염철용 / 2006 / WTO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법 비교연구 / 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6. [학위논문] - 이붕 / 2009 /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법에 관한 연구 / 석사 / 동명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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