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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석유 의존적인 국가들의 대체연료 개발을 촉진시켜왔다. 석유에 대한 대체연료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디젤에 대한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의 상업화에 성공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의 99%는 디젤에 대한 첨가제로 규정되어 있는 BD5이고, 정유사에서 공급 책임을 지고 있다. 반면에 BD20은 바이오디젤 회사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전체 생산량의 1%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국제 유가의 상승이 국내 에너지 산업과 바이오디젤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바이오디젤이 석유 제품에 대한 대체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D5의 형태로 바이오디젤이 보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시 바이오디젤이 석유에 대한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석유, 수송, 바이오디젤, 전력 부문 등 에너지 부문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일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같은 비에너지 부문의 경우 대체효과로 인해 소폭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BD5와 같이 석유와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제품보다는 BD20와 같이 석유와 대체적인 관계를 갖는 제품이 많이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국제 유가의 상승이 국내 에너지 산업과 바이오디젤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바이오디젤이 석유 제품에 대한 대체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D5의 형태로 바이오디젤이 보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시 바이오디젤이 석유에 대한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석유, 수송, 바이오디젤, 전력 부문 등 에너지 부문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일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같은 비에너지 부문의 경우 대체효과로 인해 소폭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BD5와 같이 석유와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제품보다는 BD20와 같이 석유와 대체적인 관계를 갖는 제품이 많이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Overview
2. CGE Model
3. Data, Calibration and the Scenario
4. Results
5. Conclusions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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