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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진 (전북대)
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철학논총 제57집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57 - 2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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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에서의 ‘차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고용, 선발, 승진, 인사 등에 관한 업무 차별의 문제와 남녀간의 임금 격차에 관한 임금 차별의 문제로 집약된다. 기업윤리에서의 이러한 ‘차별’ 문제에 관한 쟁점은 주로 평등 원리를 통해 형성된다. 평등 원리는 업무 차별이나 임금 차별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로 작용한다. 평등 원리 가운데 고용, 승진 등에 관련된 업무 차별에 대한 논쟁에는 기회 균등의 원리가, 그리고 남녀간 임금 격차와 관련된 임금 차별에 대한 논쟁에는 동등한 본래적 가치의 원리가 적용된다. 기회 균등의 원리는 고용이나 승진 경쟁에 대한 기회의 불공정성 문제, 특히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직접 결부된다. 이런 문제는 ‘적극적 차별철폐조치’에 관한 논쟁을 형성한다. 그리고 동등한 본래적 가치의 원리는 임금차별에 대한 근거 문제, 특히 남과 여라는 것 이외의 남녀간 임금을 차별할 특별한 근거가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결부된다. 이런 문제는 ‘남녀동일임금원칙’에 대한 논쟁을 형성한다.
본 논문은 ‘적극적 차별철폐조치’와 ‘남녀동일임금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업무 차별과 임금 차별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검토의 과정 속에서, 필자는 이 두 개념을 각각 정밀하게 정의한 다음,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그런 다음, 필자는 결국 적극적 차별철폐조치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따라 옹호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회 균등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또한 남녀동일임금원칙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본래적 가치의 원리에 따라 지지될 수 있는 이유도 적극 밝히고자 하였다.

#기업윤리 #업무 차별 #임금 차별 #적극적 차별철폐조치 #남녀동일임금원칙 #기회 균등 #동등한 본래적 가치 #business ethics #job discrimination #wage discrimination #affirmative action #comparable worth #equal opportunity #equal intrinsic worth

목차

[한글 요약]
Ⅰ. 머리말
Ⅱ. 업무 차별에 대한 논쟁
Ⅲ. 임금 차별에 대한 논쟁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동일 / 1995 / 현대인의 직업윤리 / 문음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최희봉 / 1997 / 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10가지 성찰 / 자작나무 google schola 3. [단행본] - Brown, J. O. / 1989 / Debate over Comparable Worth: Facts and Rhetoric in: Moral Issues in Business, 4th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aniels, Norman / 1978 / Merit and Meritocracy /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7 google schola 5. [단행본] - Landesman, Bruce M. / 1989 / Access to Professional Services in: Ethical Issues in the Professions / Prentice-Hal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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