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한계 확장에 대한 제3국의 소제기 가능성 : 심해저 보호를 위한 actio popularis 제기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해저 보호를 위한 actio popularis 제기 가능성을 중심으로

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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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7卷第1號 (通卷第124號)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81 - 2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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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영역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서 어떠한 국가도 이에 대하여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단지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역할은 연안국의 대륙붕한계 확장 신청에 대한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수리적 타당성 검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연안국의 제출 문서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인류의 공동유산인 심해저를 보호할 임무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심해저 영역에 대한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 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분쟁 역시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당사자 적격과 관련하여 제3국이 국제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actio popularis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1966년 ?서남아프리카 사건?에서 ICJ는 actio popularis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국제법은 actio popularis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국가책임법에 관한 ILC 초안 제48조 등은 이러한 대세적 의무 침해의 경우에 제3국의 위법행위의 중지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를 통한 청구 역시 포함되며 이 경우가 actio populairs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한계 확장 신청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자적인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오키노도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일본의 대륙붕한계 확장 행위에 대해서, 협약의 당사국인 제3국은 심해저 제도에 관한 협약 위반을 이유로 대륙붕한계 확장 행위에 대한 중지 및 관할권 행사 금지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The Area, established in the UNCLOS Part XI and its resource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so no State shall claim or exercise sovereignty or sovereign rights over any part of the Area or its resources. This Area only can be used for the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such. The rol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CLCS) is not only to consider the data and other material submitted by coastal States concerning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through the members who are experts of the geology, geophysics or hydrography. But also its role is to protect the Area,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by examining the submission of the coastal State. If the CLCS can’t play its role and the Area is infringed by the illegal extension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only way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sue against the extension which can be the subject matter of the compulsory procedure of the UNCLOS. In this case, the legal standing can be mattered, because the actio popularis was denied by the ICJ in the South West Africa cases. But after then, international law has developed toward admitting it.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s final draft of the state responsibility, the article 48 allows other than an injured state to claim the cessation of th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This claim of the cessation can be the request in the form of the adjudication. This has much implication to the Japan’s submission which suggests Okinotorishima, as a stand point to claim the extension of its continental shelf. If the CLCS recommends to the submission of a rock like Okinotorishima and a coastal state extends the continental shelf based on this recommendation, a State,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adjudicate to the ITLOS (or other compulsory bodies of the UNCLOS) that this extension is the violation of the Area under the UNCLOS.

#민중의 소 #대세적 의무 #국제공동체 #심해저 #대륙붕한계위원회 #오키노도리시마 #actio popularis #erga omnes #international community #deep sea-bed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CLCS) #Okinotori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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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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