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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 중 농지담보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지담보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의 적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TV적용의 기준이 되는 경매 낙찰가율을 실증분석하여 농협의 농지담보인정비율 적용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협은 담보종류 구분을 지목별로 하고 있으나, 실증분석결과 지목간 비교보다는 오히려 용도지역(zoning)별로 낙찰가율의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담보종류를 용도지역별로 먼저 구분한 다음 지목별로 구분·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제한사항이 있는 물건은 낙찰가율의 평균이 낮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는데, 농협의 LTV적용시에는 제한사항이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사항이 있는 물건을 포함하여 LTV를 산정할 경우 현실적 괴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LTV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농협은 담보종류 구분을 지목별로 하고 있으나, 실증분석결과 지목간 비교보다는 오히려 용도지역(zoning)별로 낙찰가율의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담보종류를 용도지역별로 먼저 구분한 다음 지목별로 구분·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제한사항이 있는 물건은 낙찰가율의 평균이 낮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는데, 농협의 LTV적용시에는 제한사항이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사항이 있는 물건을 포함하여 LTV를 산정할 경우 현실적 괴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LTV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데이터 및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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