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입법배경 및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입법배경 및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희성; 홍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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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홍은경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6권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33 - 2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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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은 국가별 독특한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의식과 법제의 총체적 산물로서, 통합적 발전양상을 지닌다.
국제법상의 건강권의 법원은, 통상 비차별적 건강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1948)과 그 실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에서 찾는다. 그런데, 국가별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건강권의 이러한 국제법상 법원적 의의는, 국내법에서의 기본권으로서 해석됨에 있어서 차이를 유발하고, 따라서 국가별 서로 다른 형태의 헌법, 노동법, 의료관련법령 및 건강보험/의료보호법 등의 발전양상으로 표명되었다. 그러므로, 국가별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에 대한 접근은, 그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의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건강권과 건강접근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본적 인식과 합의는, 인간의 근본적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에 관한 각 국가별 보장대상이나 범위의 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그 보호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article reviews, using comparative law analysis aspect, the right to health and its deliberative right of access to health as the fundamental right. The international legal source of non-discriminative right to health would be from the establishment of WHO to substantiate the rather abstract UN declared Human Right in 1948 of which aim to enjoin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every human being.” In order to further specify the right as fundamentally given right and to enforce each country to enact for it, the international treaty known as “A covenant”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 was established. Nevertheless, the treaty when incorporated into domestic legislation, the interpretation varies according to its joining and ratification status. The interpretation varies not only from its avail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but also from its cultural and social norm.
As for the substantiated form of the right to access to the health, the health insurance systems differ by how the society interprets the right to health and to comprise of its governmental obligation to provide care. Such difference should be understood based on the considerate researches rooted in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that each country may face differently, so to overcome the misperception by putting too much of a standardized analysis.
In addition, although the range and scope of provided public healthcare services may vary by countries, one certain mandatory obligation for each country is to provide care up to its possible utmost level. That is because the right to health and its access right should be dealt as, regardless of its country supporting it as for the fundamental right or not, a human right that should be assured to sustain basic human dignity and life to support and serve the social purposes.

#건강권 #건강접근권 #자기결정권 #A규약(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1966) #Right to Health #Health Access Right #Self-determinationPower #A covenant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1966)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교숙. 근로자의 건강권. 노동법논총. 2010

김희성, 홍은경. 건강보험법에서 사회보험법의 원리(칙)와 그 특징 및 구조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201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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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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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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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전원재판부

가.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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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희성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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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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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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