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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훈 (대진대학교) 김종래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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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규제,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개발제한규제 등 중복적이고 과잉적인 규제로 인하여 지난 수십년 간 저개발 저성장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규제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규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개선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경기북부의 규제는 일종의 정치?행정적 현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이나 관련 집단 및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고려하여 규제문제와 정치상황을 연계함으로써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현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윌슨의 규제 모형을 활용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문제를 분석하였다.
#경기북부 #경기북부 규제 #정치경제학 #제임스 윌슨 #규제정치이론

목차

요약
Ⅰ. 서론: 경기북부라는 지역
Ⅱ. 경기북부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원인: 규제
Ⅲ. 지역격차 발생의 원인으로서의 국가규제
Ⅳ. 규제개선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전략
Ⅴ. 결론
【 참고문헌 】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 1999 / 수도권정비 및 규제관련 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 2000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방안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남진 / 2000 / 행정법Ⅱ / 법문사 : 469 ~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진영 / 2007 / 지역균형의 결정요인과 강원경제 in: 전환기의 강원사회 / 강원사회연구회 , 한울출판사 : 159,203 ~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제국 / 2001 /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의 위상재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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