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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7
- 수록면
- 357 - 366 (1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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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품셈과 지방세법은 건설중장비가 수 년에 걸친 감가상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분석하여 국내 감가상각제도의 특징과 상각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경제성 이론이 반영된 건설중장비 자본회수계수를 제시하였고, 정액법과 정률법을 사용하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과 세법을 기준으로 한 감가성각 사례를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중장비의 자발적 사용기간 신청제도와 현행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국내물가지수를 기초로 월단위 기계경비 감가상각율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그 적용방안을 예시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연구의 적용한계와 차후 개선방향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품셈과 세법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Abstract
요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국내 규정 및 선행연구 고찰
3. 표준품셈과 세법에 의한 건설중장비 관리
4. 경제성 이론에 의한 건설중장비 관리
5. 건설중장비 관리개선 방안
6. 결론 및 전망
감사의 글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김경아 / 2007 / 건설기계 경비의 관리비 구성 분석 및 현실화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 503 ~ 50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희 / 2012 /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화 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3 (1) : 67 ~ 7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희 / 2011 / 물가변동조정 사례분석을 통한 지수조정방법기반 계약금액조정 합리화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2 (4) : 70 ~ 78
4. [학술대회논문] - 박양호 / 2006 / 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 435 ~ 439
5. [인터넷자원] - 법제처 / / 건설기계관리법 / 법제처 홈페이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희 / 2012 /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화 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3 (1) : 67 ~ 7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희 / 2011 / 물가변동조정 사례분석을 통한 지수조정방법기반 계약금액조정 합리화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2 (4) : 70 ~ 78
4. [학술대회논문] - 박양호 / 2006 / 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 435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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