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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은 77개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세조약들이 조세 조항들을 포함하는 유일한 국제적인 협약들은 아니다. 한국이 체결한 많은 비조세조약들(non-tax agreements) 역시 조세에 관련된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비조세조약들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여러 종류의 면세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비조세조약이 포함하고 있는 조세 관련 조항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조약체결국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비조세조약 내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관련 규정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현재 체결된 비조세조약들 중 상당수가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오히려 이들 조문의 적용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이들 조세조항들이 OECD 모델 조약이나 UN 모델 조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비조세협약체결 상대국과 조세조약도 함께 체결한 경우 양자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이 체결하고 있는 국제협약 중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f the Consular Relations),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과 이 협약을 참조한 기타 협약들, 국제기구와의 본부 협정(the headquarter agreement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군사 주둔에 관한 협정(the status of force agreements), 문화교류협정(cultural exchange agreements), 개발원조협정과 기타 기술과 경제지원을 위한 협정(development aid agreements and other agreements o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항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비조세조약이 포함하고 있는 조세 관련 조항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조약체결국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비조세조약 내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관련 규정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현재 체결된 비조세조약들 중 상당수가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오히려 이들 조문의 적용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이들 조세조항들이 OECD 모델 조약이나 UN 모델 조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비조세협약체결 상대국과 조세조약도 함께 체결한 경우 양자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이 체결하고 있는 국제협약 중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f the Consular Relations),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과 이 협약을 참조한 기타 협약들, 국제기구와의 본부 협정(the headquarter agreement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군사 주둔에 관한 협정(the status of force agreements), 문화교류협정(cultural exchange agreements), 개발원조협정과 기타 기술과 경제지원을 위한 협정(development aid agreements and other agreements o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항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AX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AND THE VIENNA CONVENTION OF THE CONSULAR RELATIONS
Ⅲ. TAX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COPIED FROM THIS CONVENTION
Ⅳ. TAX PROVISIONS OF THE HEADQUARTERS AGREEMENTS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IR HOST STATES
Ⅴ. TAX PROVISIONS OF STATUS OF FORCES AGREEMENTS
Ⅵ. TAX PROVISIONS OF CULTURAL EXCHANGE AGREEMENTS
Ⅶ. TAX PROVISIONS OF DEVELOPMENT AID AGREEMENTS AND OTHER AGREEMENTS O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
Ⅷ. CONCLUSION
[參考文獻]
〈국문요약〉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Aust, Anthony / 2007 /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 Cambridge
2. [단행본] - Damrosch, L. F / 2009 / International Law, 5th Edition / West
3. [인터넷자원] - E. Denza / /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Introduction
4. [기타자료] - Hangi Lee / 1997 / International Law(Korea：Parkyungsa)
5. [기타자료] - Kim, J / 2010 / International Law (Korea：Parkyungsa)
2. [단행본] - Damrosch, L. F / 2009 / International Law, 5th Edition / West
3. [인터넷자원] - E. Denza / /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Introduction
4. [기타자료] - Hangi Lee / 1997 / International Law(Korea：Parkyungsa)
5. [기타자료] - Kim, J / 2010 / International Law (Korea：Parkyu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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