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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광모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20집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2 - 3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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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 부문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① 문화정책 유형의 양대 축을 이루는 프랑스와 미국의 행정부들에 대하여 국가별로‘정부지원 논리 우선(진보 성향) 정부’와‘시장 논리 우선(보수 성향) 정부’로 각각 구분하여 이들의 정책목표 우선순위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밝혔으며, ②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문화정책 목표 우선순위 및 정책 관심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문화정책과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이념적·정책적 특성을 유형화하고, ③ 우리나라‘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과‘시장 또는 경제부처에 맡겨야할 일’및‘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잘 할 수 있는 일’과‘잘 할 수 없는 일’을 분류ㆍ검토함으로써, 향후 정책 쇄신에 필요한 이론적·기반적인 정책 고려사항을 도출한 것이다.
#문화예술정책 #문화산업시장 #문화진흥전략 #Cultural Policies #Cultural Industries and Markets #National Strategies for the Arts

목차

Ⅰ. 서론
Ⅱ. 문화 진흥 전략의 당위성과 역효과
Ⅲ. 시장·정부 관계별 정책목표 우선순위 비교
Ⅳ. 문화산업 시장과 정부 정책
Ⅴ. 결어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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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철근 / 2004 / 문화정책론 / 사회교육연구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한섭 / 2008 / 시스템의 예고된 붕괴 / movie week (317)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08 / (2008. 1. 17). 4개 멀티플렉스 및 5개 대형배급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보도자료」 google schola 4. [단행본] - 구광모 / 1999 /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 중앙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광모 / 2003 / 제16대 대선정책공약의 분석과 평가: 문화·공보 분야 / 한국공공관리학보(舊중앙행정논집) 17 (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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