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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에서 법률의 제ㆍ개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에서 입법 차원에서의 타당성이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예술인 복지 지원 현황을 바탕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술인 복지법?(대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예술인 복지 문제가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실천되기 위하여 풀어야 할 입법,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정안의 법적 쟁점을 분석해 보면, 복지 지원 대상인 예술인의 범위가 위임입법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었다는 점, 예술인에게 사회보장제도 가입 특례를 부여하여 해당 법령이 이원화되고 타 직군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타 직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법안의 제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크게 여섯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예술직군의 특수성과 예술 활동의 공공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고, 둘째, 단속적으로 일하는 순수예술 분야의 예술인과 공연 ? 영상 분야의 기술직을 정책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하되, 일관된 측정 기준을 적용한 전 분야별 예술인 실태조사가 실행되어 향후 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예술인 사회보장보험 법령의 일원화, 넷째, 복지재단과 공제회 사업 내역의 현실성 확보, 다섯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의 제도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복지 증진 정책의 다원화를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지원 현황
Ⅲ.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 분석
Ⅳ. 해외의 예술인 복지 제도
Ⅴ. 예술인 복지 법안의 제도화를 위한 개선 방향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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