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7
- 수록면
- 128 - 139 (1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정부는 자국 방산기업들이 전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구매조건으로 이행해야하는 절충교역 의무가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역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가 매년 기업들의 무기 수출시의 절충교역 현황을 수집하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방산시장에서의 절충교역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전세계 방산수출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기업들의 절충교역 현황을 BIS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이 구매국과 계약한 절충교역의 평균 가치비율은 수출액의 약 70%에 이르며, 절충교역 이행 유형별로는 ‘대응구매’ ‘하도급계약’, ‘기술이전’ 의 순으로 세 유형이 전체의 80%에 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정부나 의회의 자국기업의 절충교역 이행에 의한 국내고용감소등 자국산업의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는 절충교역이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절충교역보다는 방산수출이 결과적으로 고용증가에 일부 기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미국 기업들의 전세계 대상의 절충교역 현황은, 무기구매시 절충교역 최소 적용 비율을 50%(2009년 이전 30%, 현재 미FMS 등 제한적으로 30%)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그 이하로 계약을 해왔으며 이행유형별로도 ‘구매’나 ‘하도급계약’ 보다는 ‘기술이전’ 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절충교역 현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구매 절충교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이 구매국과 계약한 절충교역의 평균 가치비율은 수출액의 약 70%에 이르며, 절충교역 이행 유형별로는 ‘대응구매’ ‘하도급계약’, ‘기술이전’ 의 순으로 세 유형이 전체의 80%에 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정부나 의회의 자국기업의 절충교역 이행에 의한 국내고용감소등 자국산업의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는 절충교역이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절충교역보다는 방산수출이 결과적으로 고용증가에 일부 기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미국 기업들의 전세계 대상의 절충교역 현황은, 무기구매시 절충교역 최소 적용 비율을 50%(2009년 이전 30%, 현재 미FMS 등 제한적으로 30%)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그 이하로 계약을 해왔으며 이행유형별로도 ‘구매’나 ‘하도급계약’ 보다는 ‘기술이전’ 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절충교역 현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구매 절충교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569-003448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