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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산지판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원산지판정기준을 커피와 같은 개별 품목에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소비자인식은 어떠한지 조사하여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원산지판정기준에 대해 명시된 법령으로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를 커피의 원산지판정 시 적용할 경우 법령 해석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판정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국내가공 여부에 따라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판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는 커피의 원산지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0% 이상의 소비자들은 원산지판정기준은 국내 가공여부에 상관없이 원두 생산국과 원두 가공국을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했다. 또한 현행 국내 커피 원산지판정이 원두 가공국을 기준으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2%는 모르고 있었고 원두 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할 경우, 원두 가공국에서 원재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측면과 원두 생산국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밖에 현행 판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산지는 원두 가공국을 기준으로 표시됨을 명시해야 하고 원두 가공국 이외 원두 생산국의 별도 표시에 대한 필요성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커피와 같이 제품화과정에 두 나라 이상이 관여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의 생산국과 가공국 모두 표시하는 병행표시제를 적용하고 동일한 품목일 경우, 국내가공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산지판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는 커피의 원산지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0% 이상의 소비자들은 원산지판정기준은 국내 가공여부에 상관없이 원두 생산국과 원두 가공국을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했다. 또한 현행 국내 커피 원산지판정이 원두 가공국을 기준으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2%는 모르고 있었고 원두 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할 경우, 원두 가공국에서 원재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측면과 원두 생산국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밖에 현행 판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산지는 원두 가공국을 기준으로 표시됨을 명시해야 하고 원두 가공국 이외 원두 생산국의 별도 표시에 대한 필요성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커피와 같이 제품화과정에 두 나라 이상이 관여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의 생산국과 가공국 모두 표시하는 병행표시제를 적용하고 동일한 품목일 경우, 국내가공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한 문헌고찰
Ⅲ. 커피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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