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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이유로 아직까지 개인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식 소유가 보편화되어 부의 축적 및 세습수단으로 주식이 활용됨에 따라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제한적 과세를 전면과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세제도로의 전환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내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현실적인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의 제도전환 사례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제도를 일시에 도입하지 않고 비과세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둘째,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의 형태로 과세하였다. 셋째, 장기보유 우대 및 손익통산, 이월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면과세 시행 이후 10년간 증권거래세를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추가하여 일본 과세방안을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입필요성, 분리과세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내었으나, 증권거래세의 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원 확보의 대안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제도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 자본이득세제 구상시 정부가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공헌점이 있다.
일본의 제도전환 사례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제도를 일시에 도입하지 않고 비과세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둘째,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의 형태로 과세하였다. 셋째, 장기보유 우대 및 손익통산, 이월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면과세 시행 이후 10년간 증권거래세를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추가하여 일본 과세방안을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입필요성, 분리과세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내었으나, 증권거래세의 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원 확보의 대안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제도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 자본이득세제 구상시 정부가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공헌점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Ⅱ.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주식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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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태원 / 2000 / 증권양도차익 과세의 현황과 정책과제 / 서강경제논집 29 (2) : 213 ~ 234
2. [보고서] - 곽태원 / 2006 / 저성장 시대의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백 / 2012 / 조세형평성,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나라경제
4. [보고서] - 안종석 / 2005 /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재선 / 1989 / 자본이득과세의 제문제와 자본이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 / 한국조세연구 5 : 119 ~ 167
2. [보고서] - 곽태원 / 2006 / 저성장 시대의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백 / 2012 / 조세형평성,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나라경제
4. [보고서] - 안종석 / 2005 /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재선 / 1989 / 자본이득과세의 제문제와 자본이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 / 한국조세연구 5 : 119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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