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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2008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이용해 지방정부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해 정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 간 법률이나 제도 및 회계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경제성장 간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이나 제도 및 회계기준이 동일(혹은 유사)한 국가내에서 지방정부 자료를 이용할 경우 선행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소비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대체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별 지방정부의 소비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에도 대체로 음의 관련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복지 및 환경 및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출은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이상의 결과가 강건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자료 및 추정방정식
Ⅳ. 실증분석 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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