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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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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HIwv지수를 분해하였다.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2010년 외래이용의 HIwv지수는 -.0159를 기록하여 수평적 형평성이 나타났다. 둘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외래이용 횟수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1-3차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의원,병원,종합병원 모두에서 HIwv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되지 않아 수평적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선행 연구들과 비교할 때 ,지난 10여 년 동안 2-3차 의료기관의 소득계층별 외래이용 격차는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보험의 적용률이 낮은 치과와 한의원의 이용에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나타났다. 넷째, 입원의 HIwv지수는 -.0523을 기록하여 저소득층에 유리한 격차가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입원 횟수의 형평성을 분해한 결과 저소득층에 유리한 입원의 격차는 대부분 종합병원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있어서 의료보장제도가 중요한 요인임이 나타났다. 1998-2000년 기간 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의료이용 형평성을 개선시켜 왔으나, 적용률이 낮은 치과와 한의원의 경우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보장의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치과와 한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장범위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있어서 의료보장제도가 중요한 요인임이 나타났다. 1998-2000년 기간 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의료이용 형평성을 개선시켜 왔으나, 적용률이 낮은 치과와 한의원의 경우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보장의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치과와 한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장범위의 확대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서론
Ⅱ.선행연구 검토
Ⅲ.분석자료 및 방법
Ⅳ.분석결과
Ⅴ.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만 / 2003 /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 보건경제연구 9 (2) : 13 ~ 2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구 / 2011 /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 연령집단별 Le Grand 지수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7 (3) : 91 ~ 12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구 / 2012 /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의 지역 간 차이 / 사회보장연구 28 (2) : 153 ~ 18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8 /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 분석 / 사회보장연구 24 (3) : 53 ~ 7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성현 / 2004 / 한국의 보건의료의 부담과 수혜의 공평성 / 사회보장연구 20 (1) : 59 ~ 8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구 / 2011 /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 연령집단별 Le Grand 지수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7 (3) : 91 ~ 12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구 / 2012 /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의 지역 간 차이 / 사회보장연구 28 (2) : 153 ~ 18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8 /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 분석 / 사회보장연구 24 (3) : 53 ~ 7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성현 / 2004 / 한국의 보건의료의 부담과 수혜의 공평성 / 사회보장연구 20 (1) : 59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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