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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鎭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9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 - 76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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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7, 1771 cases were fil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t settled 1731 cases and 927 cases were pending(plus last year cases) Among them, the Court decided 8 cases unconstitutional, 11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28 annulled, 62 constitutional, 665 rejected 914 dismissed, 43 withdrawn.
This article treats important cases(20) which were strictly chosen in 1731 cases They are summarized in short with decisions of Court and are appreciated briefly The cases are criticized in terms of law reasoning, persuasiveness of opinion of Court In this process we may get more desirabl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cases(헌법판례) #judgmen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위헌법률심판) #judgment on competence dispute (권한쟁의심판) #judgment on Constitutional complaint(헌법소원심판) #constitutional(합헌) #unconstitutional (위헌)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헌법불합치) #annulled(인용) #rejected(기각) #dismissed(각하) #withdrawn(취하) #pending(미제)

목차

Ⅰ. 머리말
Ⅱ. 違憲法律審判事件
Ⅲ. 權限爭議審判事件
Ⅳ.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의 憲法訴願審判事件
Ⅴ.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의 憲法訴願審判事件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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