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운영위험” 통제와 법적책임

윤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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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7輯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69 - 2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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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운영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절하게 관리·통제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기법도입,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위험관리 중심의 감사시행 등 운영위험관리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운영위험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운영위험통제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내부통제기관의 책임과 외부통제기관의 책임으로 구분하여 거론할 수 있다. 첫째, 내부통제기관으로띄 책임으로 만일 운영위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직접적인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이사·집행임원,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에게도 감독자로써의 책임을 지게 하는 명문상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내부통제기관으로써 사전에 운영위험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부통제기관의 책임으로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들 수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을 감독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소홀로 인한 문제발생 및 기관 구성원들이 비리에 연류 되는 등 기관과 사적이익을 위해 권리가 남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권자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시 손해배상책임과 아울러 면책부분에 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감독권자의 불법행위와 운영위험통제의 방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he operation risk of financial institutions perfectly, but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risk loss in advance with proper management and control. To achieve this, operation risk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run properly including adoption of risk management technique, operation of intemal control system, and implementation of inspection centered on risk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most important to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in regard of diverse operation risks that can occur in financial institutions. In terms of responsibility of operation risk control, it can be mentioned by dividing it into responsibility of internal control institution and that of external control institution.
Firstly, speaking of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l control institution, when problem occurs due to the operation risk, as a result of which the relevant financial institution or a third party suffers a loss, distinctly-expressed regulations are required that make the director, Compliance officer, and the auditor (committee) answerable for the loss as supervisors, not to mention that the offender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On that account, the intemal control institution must be prompted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operation risk system in advance.
Secondly, speaking of the responsibility of external control institution,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a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oth of which are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can be made a subject of discussion. As to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though they need to supervise financial institutions, cases of right abuse may take place for personal gains or for the benefit of the institution, in which problems may occur due to the lack of supervision, or institution members get involved in corruption.
In order to prevent this, the intentional or negligent supervision of owner neglect his duties as well as if the liability disclaimer on the part of the law, legal protec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Thus, operational risk oversight and control of illegal activities of the owner of the stand will be block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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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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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식 / 2004 / 법적시각에서 본 내부통제 / BF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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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수 / 2010 / 위험통제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48 (2) : 281 ~ 30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재 / 2004 / 金融監督의 理想과 課題: 金融監督機構의 獨立性과 責任性確保 / 금융법연구 1 (2) : 83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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