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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필훈 (전주비전대학)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45 - 1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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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는 위와 같은 교정사상을 바탕으로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적, 의료적 및 심리적 처우의 총체이며 이는 오늘날 사회사업의 한 부분이면서 경찰-검찰-재판-형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제도상의 범죄인처우를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교정처우의 방법으로서 사회내처우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내에 교정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교정하는 제도이다. 그 공식적인 사회내처우는 보호관찰, 가석방, 중간처우의 집, 법무보호제도 등을 들 수 있고, 비공식적인 사회내처우로서 다이버젼제도를 들 수 있다. 교정복지의 실천의 목적은 인간존엄이라는 사회복지 기본 가치 아래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사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들을 단지 처벌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그들이 교정·교화될 때까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교정복지의 이론적 배경
Ⅲ. 교정처우방법으로서 사회내처우
Ⅳ.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교정복지실천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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