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문재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 - 37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 기술과 검색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 순간 잘못한 행동이나 잘못 내린 판단의 결과물이 디지털 주홍글씨가 되어 평생, 더 나아가 사후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메모리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2011년 7월 6일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을 의결하였으며,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잊혀질 권리의 입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잊혀질 권리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잊혀질 권리를 바라보는 미국 측 시각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공개된 진실한 정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잊혀질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에도 반하여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 국가와 미국의 시각이 다른 이유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이익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기 모습을 보장하는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은 여전히 국가에 의하여 가정의 평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있다. 즉 미국은 자유를 최우선적 가치로, 유럽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것이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후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삭제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는 삭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삭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삭제요구권이 포함된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그로 인하여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등 다른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였어야 할 과제였다. 개인정보삭제요구권과 충돌되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비교형량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했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new privacy right,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digital world.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defined as the right for an individual to delete his or her information on the web. On July 6, 2011, the European Parliament passed a resolution of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which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codify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individual rights. Some countries in EU such as France, Germany, Spain, and Swiss are expected to introduce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near future,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eeps away from establish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t is very understandably, bearing in mind that the legal regime of the United States is built on foundation of liberty while that of the European countries is based on human dignity.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ecessary when we think of the scarlet letter effect of digital memory, which means that we cannot avoid shameful accidents once they are uploaded on the web. It is not desirable that past experiences excessively depict one"s current image. However, enac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nother issue. For it may hurt the public"s right to know, which is an essential fundamental right in a democratic country. Therefore,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enacted after balancing against the right to know. It is right that the European Parliament emphasized that there must be clear and precise identification of all the relevant elements underpinning the right.
Surprisingly, Korea has enacted the right of being forgotten without deliberate and careful consideration. The new legislatio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hich will be effective on September 30, 2011, has some articles concern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Each individual has the right to request deletion of his or her personal data to personal data holders. The personal data should be removed and not be used for any purpose. The data holders may be sentenced to two years" imprisonment or pay damages unless they obey the request.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pplies both online and offline gathering of personal data.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in my opinion, might be challenged for it infringes the freedom of business and chills the freedom of expression.

#잊혀질 권리 #프라이버시 #혼자 있을 권리 #의사결정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oblivion #privacy #right to belet alone #decisional privacy #information privacy #digital scarlet letter #right to withdraw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1]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假名)이나 두문자(頭文字)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1]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1] 수사 담당 경찰관이 경찰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기자들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국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재완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1 이용수 8,25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

박정훈 공법학연구 2013 .05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와 의무’ (혹은 ‘망각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고시면 사법행정 2012 .06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와 ‘잊혀질 권리’

김문정 철학논총 2013 .04

디지털 정보시대에서 잊혀질 권리의 인식 비교 평가

김유민 , 이기동 e-비즈니스연구 2014 .08

EU와 한국에 구현된‘잊혀질 권리’의 차이 :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비교 분석

고은별 , 최광희 , 이재일 정보과학회지 2012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070-00135313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