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선호시설입지와 공공 갈등 : 미국의 공공갈등 해결제도와 한국의 시사점 :미국의 공공갈등 해결제도와 한국의 시사점

차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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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재훈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3卷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49 - 1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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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선호 시설 입지 갈등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체계 개선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비선호 시설 입지 갈등과 공공갈등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될 수 있지만, 우선 주민 반대의 특성과 내용, 갈등 구조를 살펴보고 비선호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입지갈등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이미 법/제도를 시행한 바 있는 미국의 입법예와 대체적 갈등관리 방안을 분석하여 한국적 상황에의 적응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비선호 입지갈등은 갈등 성격에 따라 공유제 관리, 위험물 설치, 그리고 환경보존 등 몇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공유제 관리와 관련된 비선호 시설 입지 갈등은 맑은 공기, 물, 국방 등 공유재 관리를 둘러싼 공공시설 입지 갈등을 의미한다. 공유재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으로서 이용에 있어서 무임승차를 막기 어려운 ‘비배제성‘과 한 이용자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다른 사용자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편익 감소성’의 특성이 있다. 배제성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재하기 어렵다는 ‘분배의 문제(Appropriation Problem)’가 핵심 쟁점이 된다.
공유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기존의 처방은 강제력을 가진 정부에 의한 규제의 방법과 공유자원에 사적 권리를 부여하면서 참여형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갈등 조정을 위한 정보의 불균형성과 관리 능력의 한계, 사적 재산권에 대한 보상과 평가 근거에 대한 인식 차이 등으로 갈등관리 체계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분쟁 해결에 필요한 공통적인 중요 요인이란 협상자체가 동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사례 자체에 맞는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제도나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호 시설 입지와 관련된 분쟁사례 분석에 필요한 구조적 요소와 주민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과정과 절차적 문제 등 합의에 의한 절차적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address the structural problem of conflict caused by the location of a non-preferred facility and the issue of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Diverse studies related to the conflict arising from the location of non-preferred facility and improving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are possible. However, this study propose to, above a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ubstance of public opposition, the structure of the conflict and to analyze the location conflic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on-preferred facility. Tackling these problems by examining the legislative cas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prior experience of enacting law/system to counter such problems, and alternative conflict management plans in order to look for possibility of adapting them to the Korean situation i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Non-preferred location conflict can be classified, in accordance to the nature of conflict, between common pool resource management, hazardous material installation,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etc. Non-preferred facility location conflicts related to common pool resource management signifies public facility location conflict surrounding the management of common pool resources such as clean air, water, national defence etc. Common pool resource is a resource commonly used by a large number of people. As such, it has both the “non-exclusion” characteristic, that makes it difficult to prevent free rides in its use, and “declining convenience” characteristics, whereby any increase of use by one user cause a corresponding decrease of use in another user. “Appropriation problem” arising from a weak level of exclusion, that makes it difficult to exclude those who does not pay for the price for goods and services, is the core issue at hand.
Established means of prescription to the problems inherent to common pool resource include regulation by a government with legal force and providing for participatory control function by means of affording private rights to common resources. However, conflict management system continues to be burdened by serious problems such as disparity of information and limitation of management capability in conflict adjustment and perception gap in respect to compens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basis of evaluation.
Because negotiation itself is a dynamic factor, common major factors necessary for conflict resolution are diverse. And arriving at a correct cause for the case itself and providing for an appropriate system or process is the foremost task at hand. This study, therefore, will examine structural factors necessary for analyzing conflict cases related to non-preferred facility location. It will also examine the process of consensual procedural policy decision including public demands and governmental response as well as procedural issues towards those demands.

#비선호시설 #공공갈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공공참여전략 #미국의 입법례 #Non-preferred facility #public dispu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ublic participation strategy #legislative cases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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