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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동홍 (특허법인 태평양) 김성철 (숭실대학교) 강근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700 - 72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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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자체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25% 룰의 장단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쉬 협상 방정식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정방법과 재무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손해액 산정 모형에서는 최근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시 실시료 상당액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당해 침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각 특허의 서지(書誌)사항 항목에서 특허지표를 추출해서 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특허권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판례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로열티율 산정방법
Ⅲ.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식
Ⅳ. 손해액 산정 모형에 의한 로열티율 산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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