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0
- 수록면
- 107 - 142 (36page)
- DOI
- 10.18031/jip.2012.10.17.2.10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 간에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이들 간에 비대칭적 권력이 존재하고 서로 상이한 인권관을 내세우는 데서 연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논의가 인권개념이 지닌 불가분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특정 범주로만 한정하거나 가치의 서열을 따지는 데에 있다. 이런 현실에서‘세 세대 인권’개념은 북한인권문제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적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권리인 3세대 인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인 2세대 인권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인 1세대 인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편향적인 인권 인식과 이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관련 논의를 보다 풍성하게 이끌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세 세대 인권’의 맥락에서 본 북한인권문제
III.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갈등
IV. 북한인권문제의 대안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50-00113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