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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찬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중국과 중국학 중국과 중국학 제17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81 - 22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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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是?了?究中?主要地方政府采?市?的特点和制?因素而??以及收集了大量的단料和文?。?此同?,??采?了各地方政府的政府采?有?人士。2002年〈中?人民共和?政府采?法〉?布以?,中?政府采?市?的?模增??快,所覆盖的?域也??泛,但其政策功能的??及?用?基本?在空白??,主要原因是中?的政府采?法,招?投?法及其相?行政法??此???有??表述及?定,造成政府采???中的 “盲点”。尤其是?外?企??言,其??起着至?重要的作用。
??起?,中??行政府采?法和招?投?法在政策目?功能方面存在的??主要表?在三?方面。第一,有?政策目?的?量?少,范??窄,中?〈政府采?法〉和〈招?投?法〉的政策功能范?的局限,所以不能适?公平??的客?要求。第二,有?制度目??于原?,不易操作。?中?政府采?政策的?有法定功能目?而言,其?施困境主要在于〈政府采?法?施??〉和〈招?投?法?施??〉出台的?后,不?造成各?政府以及各地方政府采?主?的无法可依,而且?可能出??背政策?向的行?,但由于?中央政府政策方向把握的不?定性,?常出?
“??”不 “?”的情?,政策目?的?施自然也?流于形式。第三,行政法?之?的政策그接?配合不合理。
在今后?行的?中FTA?判中,政府采??成?最??的?判?域。因此,本?文?此提供了有?政策性的意?和看法,同??了以便??企???中?地方政府采?市?提出了?略性的意?和建?。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정부조달시장의 현황과 제도변화
Ⅲ. 중국주요 지방정부조달시장의 제도적 특징 및 상이한 규정
Ⅳ. 중국주요 지방정부조달시장의 규제 및 사례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中文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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