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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15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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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하반기 서울경제의 성장률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내수 역시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속에 내수와 물가 추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대형 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2008년 1/4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 5월 4.1%로 200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2008년 하반기 체감경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생활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는 고유가를 꼽았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와 월평균 2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경기 체감도가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성장률은 2008년 하반기 2.3%로 상반기 3.1%(잠정치)보다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전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3.3%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경제여건은 국가경제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소비는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반기 1.7%에서 하반기 -0.3%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고유가로 인해 상반기 3.6%에서 하반기에는 5.2%까지 상승하여 서울경제는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과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유가 충격에 취약하고, 따라서 전체 국가경제보다 스테그플레이션 압력을 강하게 받을 전망이다. 고유가 추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서울시의 경제정책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대책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진행되거나 계획된 한강르네상스, 도심재창조프로젝트 사업 등을 조기에 시행하여 하반기 성장률 둔화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예산(1조 4,900억 원)은 서민경제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충격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마일리지 뱅크 등과 같은 인센티브 위주의 에너지 정책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 등 고유가와 빈곤층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요약
Ⅰ.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서울경제
Ⅱ.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III. 2008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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