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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0
- 수록면
-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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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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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일 개정된 독일연방선거법은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구조적 틀을 바꾸어 놓았다. 기존의 선거제도가 의석배분을 주(州)간 연계한 방식이었다면, 개정된 선거제도는 주별 독립적 배분방식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초과의석과 그로인한 부정적 득표비중의 발생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선거제도의 개혁모델로서 개정 독일선거제도를 변형한‘선(先)연동?후(後)병립식’을 제안한다. 선연동?후병립식은 전국차원에서는 외생적 초과의석을 차단하고 비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구연동비례제 방식을, 권역차원에서는 부정적 득표비중의 원인이 되는 내생적 초과의석을 차단할 수 있는 병립식 배분방식을 조합한 방식이다. 선연동?후병립식을 한국의 19대 총선에 적용했을 때 비비례성지수는 5.67로서 실제 19대 총선의 15.38보다 현저히 적어 높은 비례성을 보인다. 또한 정당 간 이득률 평균도 19대 총선이 5.54인 반면 선연동?후병립식은 1.80에 불과하여 균형적 의석분포를 나타낸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기존 독일선거제도의 특징과 2009년 연방하원선거
III. 2011년 선거제도 개정의 배경 및 변경내용
Ⅳ. 한국선거제도의 대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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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김장민 / /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도입방안
2. [보고서] - 윤성이 / 2012 / 의석수 변동의 정치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3. [단행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8 / 국회의원선거총람. 18대 총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단행본] - 김종갑 / 2011 / 득표와 의석점유의 모순 :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5. [단행본] - Birkmeier, Olga / 2010 / Eine schonende Verbindung von Personen- und Verhältniswahl zum Abbau negativer Stimmgewichte bei Bundestagswahl / Inst. für Mathematik
2. [보고서] - 윤성이 / 2012 / 의석수 변동의 정치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3. [단행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8 / 국회의원선거총람. 18대 총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단행본] - 김종갑 / 2011 / 득표와 의석점유의 모순 :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5. [단행본] - Birkmeier, Olga / 2010 / Eine schonende Verbindung von Personen- und Verhältniswahl zum Abbau negativer Stimmgewichte bei Bundestagswahl / Inst. für Mathema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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