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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0
- 수록면
- 349 - 380 (32page)
- DOI
- 10.16881/jss.2012.10.23.4.34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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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간 간과되어져왔던 한국사회의 노사관계에서 자본가 조직의 행위전략의 형성과 적용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기존의 노사관계 연구에 보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자본가조직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아, 노사관계상에서의 경총의 행위전략을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총에서 발간된 문헌자료와 노사정위원회 회의자료 그리고 노사문제 관련 신문기사 등을 분석한 결과, 경총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주요 이념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노사문제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항상 “헌법상 권리로서의 경영권”보호, 그리고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노사관계를 핵심 논리로서 주장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관찰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위 전략들을 형성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들은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과의 교섭부터 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하는 공식적 국가기구에 참여까지 모두 자본가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에서 노동측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한다. 특히 노동법개정 둥과 같은 국가적 수준의 사안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는 항의와 호소 그리고 건의 등 다양한 형태의 대정부 로비를 벌여 일정부분 효과를 봐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가 조직은 자율적으로 결성된 조직이기는 하지만 국가권력에 밀착하여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계의 권력자원 획득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만 치중함으로써, 공공책임성을 강조하며 조직적 발전을 지향했던 서구의 자본가 조직들과는 다르게, 노동계로부터의 권리 침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적 이익집단의 모습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이론적 자원: 기존의 자본가 연구와 그 한계
3. 자본가 조직의 행위전략 연구: 경총의 활동을 중심으로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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