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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다다른 자원화 정책
서울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실적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대폭 상승하여 2005년에는 35.9%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는 28.5%를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64.4%라는 경이적인 재활용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현재의 자원화시스템은 양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재활용 실적을 높이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재활용되지 않는 재활용품
서울에서 발생한 재활용 자원의 처리실태 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중 소각 또는 매립되는 쓰레기의 21%가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나타났다. 매립쓰레기의 36.3%가 고형연료(RDF)로 생산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이어서, 이들을 제대로 분리할 경우 현재의 매립쓰레기를 63.7%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의 환경 누출을 방지하고자 EPR 제도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폐형광등의 28%, 폐건전지의 10%만이 회수될 뿐 많은 양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폐전기전자제품은 상당수가 가정에서 묵혀지고 있으며, 배출되는 경우에도 국내자원으로 활용되기보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Zero Waste 도시 지향 필요
정체된 재활용을 양적으로 신장하고 내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Zero Waste 도시’를 새로운 비전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Zero Waste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립 쓰레기양을 양적으로 최소화하고 질적으로 안전하게 한다. 내용적으로는 재사용을 우선하고 물질 회수와 에너지 회수를 동시에 추구하여 정부의 현안사업인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모든 폐자원이 국내의 대체자원으로 활용되도록 기반을 갖추고 발생원에서 직접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축소한다.
Zero Waste 서울을 녹색성장의 주요 축으로 지향
Zero Waste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자원 회수 추진’, ‘녹색성장형 자원화 기반 구축’, ‘민간기업과 공공분야의 협력 강화’등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격적인 자원회수방안으로는 폐휴대폰과 폐형광등 등에 대해 제품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폐식용유와 폐판유리 회수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 녹색성장형 자원화는 소각시설의 재활용품 선별, 매립시설의 고형연료 생산, 음식물쓰레기 주방용 오물 쓰레기 오물 분쇄기 사용 및 바이오가스 회수 등을 통해 달성한다. 민간기업과 공공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원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민간기업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울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실적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대폭 상승하여 2005년에는 35.9%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는 28.5%를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64.4%라는 경이적인 재활용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현재의 자원화시스템은 양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재활용 실적을 높이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재활용되지 않는 재활용품
서울에서 발생한 재활용 자원의 처리실태 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중 소각 또는 매립되는 쓰레기의 21%가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나타났다. 매립쓰레기의 36.3%가 고형연료(RDF)로 생산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이어서, 이들을 제대로 분리할 경우 현재의 매립쓰레기를 63.7%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의 환경 누출을 방지하고자 EPR 제도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폐형광등의 28%, 폐건전지의 10%만이 회수될 뿐 많은 양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폐전기전자제품은 상당수가 가정에서 묵혀지고 있으며, 배출되는 경우에도 국내자원으로 활용되기보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Zero Waste 도시 지향 필요
정체된 재활용을 양적으로 신장하고 내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Zero Waste 도시’를 새로운 비전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Zero Waste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립 쓰레기양을 양적으로 최소화하고 질적으로 안전하게 한다. 내용적으로는 재사용을 우선하고 물질 회수와 에너지 회수를 동시에 추구하여 정부의 현안사업인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모든 폐자원이 국내의 대체자원으로 활용되도록 기반을 갖추고 발생원에서 직접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축소한다.
Zero Waste 서울을 녹색성장의 주요 축으로 지향
Zero Waste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자원 회수 추진’, ‘녹색성장형 자원화 기반 구축’, ‘민간기업과 공공분야의 협력 강화’등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격적인 자원회수방안으로는 폐휴대폰과 폐형광등 등에 대해 제품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폐식용유와 폐판유리 회수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 녹색성장형 자원화는 소각시설의 재활용품 선별, 매립시설의 고형연료 생산, 음식물쓰레기 주방용 오물 쓰레기 오물 분쇄기 사용 및 바이오가스 회수 등을 통해 달성한다. 민간기업과 공공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원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민간기업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Ⅰ. 새로운 틀, Zero Waste 도시의 부상
Ⅱ. 서울의 재활용자원 처리실태 : 현장조사 결과
Ⅲ. Zero Waste 도시 서울 추진방안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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