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와 우리나라의 증권집단소송법제정에 관한 검토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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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환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와 우리나라의 증권집단소송법제정에 관한 검토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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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1. 도입배경
2. 미국 집단소송법의 일반적 규정
Ⅲ. 1995년 증권소송개혁법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1. 도입배경
2. 95년 개혁법의 내용, 시행효과
3. 미국내 95년 개혁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Ⅳ.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 도입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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