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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표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정책포커스 2012-35] 경상남도 대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2012-35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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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 부의‘5.24조치’이후 여타 의 분야 와 함께 전면적 인 남북 경색 국면과 맞물려 남북사회문화교류는 거의 중단된 상황 이지만 북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는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유연화 조치에 속도를 내는 실정이며, 북한도 교류?협력의 재개를 제기하고 있음
○남북교류협력의 수요와 정책분석을 위해 정부의 간행물과 인터넷 자료를 활용 하고, 정부의 공식통계와 경상남도 내부자료를 살펴 본 결과 그 동안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은 실질적 농업협력과 기술전수, 농촌개발의 협력 모델 가능성 제시, 민간단체와 결속적 협력체계 구축,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 내 어린이 교육 환경 조성,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과 집행 등 성과를 나타 냄
○국내외 사례조사를 한 결과 첫째 , 시혜와 수혜라는 비대칭적 관계 보다는 상호호혜를 입각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둘째, 중앙 정부와의 협조체제를 갖추고 상호간 이익과 다른 분야까지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셋째 , 다른 자치 단체와의 차별성과 철저한 내부적 준비과정 및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넷째 , 북한의 자치 단체와 상호간 인적ㆍ물적 교류의 다양성을 추구하 는 방안들이 시사되었음
○경상남도는 첫째,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 화하기 위해 사회단체들이 도민의식 향상 교육, 자치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지속적 실시 및 기업중심 세미나와 포럼 개최가 요구됨
○둘째, 남북협력 사업의 모델 창출을 위해 농업전문가와 공동 추진 강화 , 농업기술ㆍ인적교류 중 심의 적극 지원, 시ㆍ?군과 강한 협력체계 구축이 바람직 함
○셋째,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할 때 시ㆍ군 및 시민단체 의 다양한 의견 및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경제협력사업 등 분야별 사업의 내용 및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야 함
○넷째, 농업중심에서 생필품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과 경남과 비슷한 자연적 조건, 문화적 특성을 가진 지역을 택하는 것이 좋음
○다섯째, 북한 자치단체에 경남산업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지역의 한계산업 뿐만 아니라 특화산업의 구조고도화를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표제지]
[목차]
표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경상남도 대북교류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대북교류협력의 현황
2. 대북교류협력의 평가
Ⅲ. 경상남도 대북교류협력의 발전 사례분석
1. 해외 자치단체 교류협력사례 분석
2. 국내 자치단체 교류협력사례 분석
3. 경상남도 대북교류협력의 시사점
Ⅳ. 경상남도 대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대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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