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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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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규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정책포커스 2011-11] 남해안은 지진 및 지진해일에 안전한가? 정책포커스 2011-11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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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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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지진발생 기록과 지진해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우리 경남이 위치한 남해안에 규모 6?7 이상의 대형지진이 발생하거나 대형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20년간 한반도 인근의 지진발생 빈도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일본대지진과 같은 최고등급의 지진이 일본 남서쪽에서 발생할 경우 지진 해일 피해가 우리 남해안에도 얼마나 크게 미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장기적으로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본 남서쪽에 이번 일본대지진과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남해안에 미치는 지진해일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지진대비 정책에 반영시켜야 함

○경남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율이 23%로 2007년 조사 때보다 5% 가량 증가하였지만 향후 이에 대한 보강이 필수적임. 학교, 소방서 등 지진발생시 대피소 관련 건물들과 교량?터널을 비롯한 SOC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고,

○특히,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로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조세?보험혜택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이 세워져야 함

○지진 관측을 위한 관측망 확충, 지진위험지도 작성, 활성단층지도 작성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유인도가 많은 경남의 특성상 해안침수예상도 작성이 필수적이며 해안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해일 발생시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대피소 확충 및 대피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번 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원전 안전 전반에 걸친 점검과 원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의 고장?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임. 특히, 경남도와 같이 원전에 인접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재난관리계획과 대응매뉴얼에 원전사고에 대한 항목을 보완하여야 함

○더불어, 지진 발생시의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각종 신속대응 및 복구 관련 시스템 보완,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제도 정비,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함

목차

[표지]
[표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Ⅱ. 현황
1. 지진발생 현황
2.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지진해일
3. 내진실태 현황
4. 원자력 발전소 관련 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내진설계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및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
3. 지진관련 위험지도 작성
4. 지진해일 대책
5. 원전안전 대책
6. 신속대응 및 복구
7. 교육 및 훈련
8. 제도적 장치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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