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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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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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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써 주민자치 구현, 재정민주주의 구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거버넌스 구현 등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 경상남도는 ‘주민참여예산조례’(’09. 2)를 제정하고, 토론회, 공청회, 주민예산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토론회 및 공청회시 나온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 예산안을 책정하였음
○ 경상남도는 2011년 4월 6개 분야(산업경제, 농수산, 환경녹지, 도시건설, 문화관광, 사회복지)의 전문가, 사회단체, 도의원 등 200명의 토론자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의 현황 및 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토론회 진행을 위한 개선안 검토가 필요함
○ 토론회의 문제점으로 첫째, 토론회 준비기간의 불충분성, 둘째, 예산편성 관련 내용 미흡, 셋째, 분야별 토론자 및 토론진행 전문성 미약, 넷째, 토론회 운영시간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개선방안으로
첫째, 수요자 관점의 단위사업별 예산안 제시 및 토론 주제의 명확화 : 예산의 일반회계 현황, 해당분야 사업별 예산 및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사업, 확대 및 축소분야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함
둘째, 적정한 토론자 구성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향후 연계 운영 : 실국별 분류와 특정분야를 세분화한 분과위원회 형태의 운영방안 검토가 필요함
셋째, 충분한 토론회 준비기간과 토론 의견서 제출 : 충실한 자료준비를 위한 토론회 준비기간 설정과 토론자의 책임있는 의견제시와 도민공개를 위한 토론자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함
넷째, 토론회 결과의 피드백 : 토론회 진행과정 및 개최 결과를 도민과 토론자에게 알리는 피드백 과정이 설정되어야 하며, 경남도 홈페이지, SNS 등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함
○ 경상남도는 ‘주민참여예산조례’(’09. 2)를 제정하고, 토론회, 공청회, 주민예산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토론회 및 공청회시 나온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 예산안을 책정하였음
○ 경상남도는 2011년 4월 6개 분야(산업경제, 농수산, 환경녹지, 도시건설, 문화관광, 사회복지)의 전문가, 사회단체, 도의원 등 200명의 토론자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의 현황 및 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토론회 진행을 위한 개선안 검토가 필요함
○ 토론회의 문제점으로 첫째, 토론회 준비기간의 불충분성, 둘째, 예산편성 관련 내용 미흡, 셋째, 분야별 토론자 및 토론진행 전문성 미약, 넷째, 토론회 운영시간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개선방안으로
첫째, 수요자 관점의 단위사업별 예산안 제시 및 토론 주제의 명확화 : 예산의 일반회계 현황, 해당분야 사업별 예산 및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사업, 확대 및 축소분야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함
둘째, 적정한 토론자 구성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향후 연계 운영 : 실국별 분류와 특정분야를 세분화한 분과위원회 형태의 운영방안 검토가 필요함
셋째, 충분한 토론회 준비기간과 토론 의견서 제출 : 충실한 자료준비를 위한 토론회 준비기간 설정과 토론자의 책임있는 의견제시와 도민공개를 위한 토론자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함
넷째, 토론회 결과의 피드백 : 토론회 진행과정 및 개최 결과를 도민과 토론자에게 알리는 피드백 과정이 설정되어야 하며, 경남도 홈페이지, SNS 등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함
목차
[표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 개요
2. 광역자치단체 운영 사례 : 대전광역시
3. 경상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토론회 현황
4. 경상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운영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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