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상품 투자권유에서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김민정; 최현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서울대학교) 최현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79 - 112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펀드상품 투자권유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펀드상품 투자권유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학계, 업계 및 금융정책당국 전문가 42명과 2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펀드상품의 투자권유를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및 상품, 금융정책당국 등 금융시장의 주체별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진단된 문제점을 통해 도출한 개선 필요사항을 다시 이원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다.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투자권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안에서의 재량 부여를 우려하였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펀드상품에 대한 정보탐색 및 개념 이해 부족이, 금융회사 및 상품 측면에서는 운용보고서의 형식적 제공 및 이해의 어려움, 객관적인 소비자 자산규모와 손실허용 수준 판단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금융 정책당국 측면에서는 핵심요약 설명 양식의 표준화 미비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비교공시에 관한 규제 강화 및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 경로 활성화에 긍정적이었다. 문제개선의 필요성은 설명 및 운용보고서의 실효성 확보, 판매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판매과정 규제 등의 순이었다.
투자권유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적합성원칙의 측면에서는 투자성향 질문의 적절성 확보 방안 마련과 재산상황 등 객관적 소비자 정보 수집을 제안하였다. 설명의무의 측면에서는 획일적 설명 탈피를 통한 실효성 강화,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기 위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지적하였다. 시장주체별 문제점 중 금융소비자 측면의 개선에서는 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 및 지식과 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의 측면에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 금융회사의 공정한 경쟁 노력, 금융소비자의 선택 강화를 제안하였다. 금융정책당국 측면에서는 먼저 사전공시의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요약설명서의 표준화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였다.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vesting in fund products,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problems of investment recommendations and seek reasonable remedies. It evaluates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regime via two expert surveys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the duty of product guidance. Then it identifies specific problems in terms of three market actors: financial consumers, financial firms & products, and the financial policy authorities.
This study"s overall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we should depart from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duty of product guidance to enhance overall efficiency of fund product guidance. The duty of product guidance pertains to the process where fund sellers explain the key prospectus for recommended product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an be attained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the key summary prospectus with proper and comprehensible contents given the irrationality of financial consumers.
Seco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come a criterion for financial consumers to choose financial companies. As for problems associated with financial firms and products, experts mention that it is hard to individually apply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the duty of product guidance to minority shareholders under the competition system in the financial sector.
Third, guidelines for consumer choice like the form of key summary prospectus should be standardized together with reinforcement of prior announcements. The financial policy authorities should give priority to the enhanced comprehension of fund product guidance. Just like financial firms are provided with a manual for creating comprehensible management reports, the key summary prospectus should be forbidden to be printed in a too small font with regard to major contents in ter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r a standardization guideline should be developed for creation of comprehensible prospectuses, inclusive of prohibition of words inapprehensible to the general public, and prior announcements should be reinforced for consumer choice of financial firms before fund subscription.
Fourth, governing regulations should be further clarified and specified for the burden of proof of mis-selling to be borne by fund sales companies. It is urgent to enact and revise governing laws for businesses to bear the burden of proof of mis-selling. Experts suggest that it is unreasonable to acknowledge signature and recording as evidence for consumer responsibility with regard to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al consumers. Thus, consumer damage should be minimized through vibrant discussion between the academic world led by jurisprudence and the financial policy authorities.

#펀드상품 투자권유 #금융소비자보호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AHP분석 #fund investment recommendat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rinciple of suitability #duty to explain #AHP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민정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TOP 5%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5 이용수 4,701

최현자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TOP 1% 자연과학 > 생활과학

논문수 105 이용수 19,70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황진자 , 성낙훈 조사보고서 2013 .12

투자권유 없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장근영 증권법연구 2011 .09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김종호 법학연구 2012 .06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고찰

이희종 한양법학 2012 .02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설명의무 및 투자권유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양석완 비교법학연구 200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27-00100453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