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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3
- 수록면
- 1 - 40 (4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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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은 행정구역 기반의 개별적인 교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남권 전체의 광역교통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동남권 광역교통기구 설립을 추진코자 함
○동남권 광역교통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조직구성 등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임
○광역교통기구의 조직 실무구성원 또한 해당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교통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모집하여 그 소속을 광역교통기구로 하며 공익을 위한 공정성?형평성?전문성 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함
○동남권 교통본부의 처리사무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제1안)을 만들어 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다음 조직을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법(제2안)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안)에 따라 우선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나서 기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음
○조직의 업무역량에서 가장 우수한 제1안으로 광역교통기구가 설립된다면, 광역교통기구 설립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될 뿐만 아니라 출범과 동시에 조직의 독립성 및 업무의 수행능력면에서는 가장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만 先 제도개선 後 조직구성의 제1안은 새로운 특별법 제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先 조직구성 後 제도개선의 제2안?제3안을 통해 최종단계(교통연합)로 발전되는 단계적 대안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한편 경남은 광역시인 부산?울산과 달리 개별 시?군에 대부분의 교통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울산에 인접한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기초지자체의 광역교통기구 참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광역교통기구의 특성상 개별 지자체와의 연계는 필연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광역교통기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조직 및 업무 이해력이 뛰어난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함(부산: 7명, 울산: 13명)
○마지막으로 현재 경상남도의회(동남권광역연합 추진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동남권광역연합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법?제도적 기반 위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동남권광역연합과의 상생방안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동남권 광역교통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조직구성 등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임
○광역교통기구의 조직 실무구성원 또한 해당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교통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모집하여 그 소속을 광역교통기구로 하며 공익을 위한 공정성?형평성?전문성 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함
○동남권 교통본부의 처리사무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제1안)을 만들어 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다음 조직을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법(제2안)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안)에 따라 우선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나서 기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음
○조직의 업무역량에서 가장 우수한 제1안으로 광역교통기구가 설립된다면, 광역교통기구 설립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될 뿐만 아니라 출범과 동시에 조직의 독립성 및 업무의 수행능력면에서는 가장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만 先 제도개선 後 조직구성의 제1안은 새로운 특별법 제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先 조직구성 後 제도개선의 제2안?제3안을 통해 최종단계(교통연합)로 발전되는 단계적 대안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한편 경남은 광역시인 부산?울산과 달리 개별 시?군에 대부분의 교통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울산에 인접한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기초지자체의 광역교통기구 참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광역교통기구의 특성상 개별 지자체와의 연계는 필연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광역교통기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조직 및 업무 이해력이 뛰어난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함(부산: 7명, 울산: 13명)
○마지막으로 현재 경상남도의회(동남권광역연합 추진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동남권광역연합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법?제도적 기반 위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동남권광역연합과의 상생방안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동남권 광역교통 한계점]
1. 동남권 교통관련 행정조직의 한계
2. 동남권 광역교통 갈등 사례
[Ⅲ. 광역교통기구 사례연구]
1. 수도권교통본부 사례
2.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례
3. 국내 광역교통기구 특성비교 및 한계점
[Ⅳ. 동남권 광역교통기구 추진방안]
1. 동남권 광역교통기구 기본방향
2. 동남권 광역교통기구 추진방안 검토
3. 동남권 광역교통기구 최적방안 선정
[Ⅴ. 동남권 광역교통기구 발전방안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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