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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3
- 수록면
- 1 - 37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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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지방세 체납률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
○최근 지방세 체납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징수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2010년 기준 경남의 지방세 징수율은 92.9%로, 전국평균인 91.8% 보다는 약간 양호한 수준이나 ,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음
○경남의 시?군별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 하동이 9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함양 94.8%?거제 94.6% 및 산청?거창 94.4%?합천 94.0% 등 의 순으로 시지역 보다는 군지역의 징수율이 비교적 높은편임
□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
○2010년 경남의 총 지방 세입에서 지방세 미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지방 재정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경남은 타 시 ?도에 비해 체납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징수 담당 인력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함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타 국가 기관 및 부서와 정보 공유 또는 연계 ?협력이 미흡하여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따름
□ 지방세 체납징수 개선방안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담당인력의 확충을 통해 징수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인력 충원이 당장 어려울 경우, 관련 부서의 인력재배치를 통해 체납업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 등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체납징수 지원업무만을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내 자치단체의 체납업무를 통일해서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여기서 지방세 체납 업무는 물론, 세외수입 관련 체납업무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최근 지방세 체납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징수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2010년 기준 경남의 지방세 징수율은 92.9%로, 전국평균인 91.8% 보다는 약간 양호한 수준이나 ,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음
○경남의 시?군별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 하동이 9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함양 94.8%?거제 94.6% 및 산청?거창 94.4%?합천 94.0% 등 의 순으로 시지역 보다는 군지역의 징수율이 비교적 높은편임
□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
○2010년 경남의 총 지방 세입에서 지방세 미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지방 재정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경남은 타 시 ?도에 비해 체납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징수 담당 인력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함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타 국가 기관 및 부서와 정보 공유 또는 연계 ?협력이 미흡하여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따름
□ 지방세 체납징수 개선방안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담당인력의 확충을 통해 징수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인력 충원이 당장 어려울 경우, 관련 부서의 인력재배치를 통해 체납업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 등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체납징수 지원업무만을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내 자치단체의 체납업무를 통일해서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여기서 지방세 체납 업무는 물론, 세외수입 관련 체납업무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Ⅰ. 연구배경과 목적]
[Ⅱ.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
2. 경남의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
3.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
[Ⅲ. 외국의 지방세 체납징수 방안: 민간위탁]
1. 미국
2. 일본
3. 정책적 시사점
[Ⅳ.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지방세 체납징수 개선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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