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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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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은 경남여성의 지위를 10년 내 10% 향상한다는 텐인텐(10in10)을 목표로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지표(Indicators)와 지수(Index)를 개발함. 경남여성의 지위 수준은 기회 및 조건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는지 사회 전반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을 의미함
○정책결정 동등참여 영역의 지표값은 2009년 24.1%, 2010년 24.9%, 2011년 31.8%로 증가함. 경남 여성을 대표하는 의회의원 비율이 증가하였고, 초?중등 관리직 교사의 성비가 증가하였으며, 경상남도의 여성정책 예산도 증가함
○경제활동 활성화 영역의 지표값이 2009년 54.6%, 2010년 51.1%, 2011년 51.6로 증가함. 그러나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시간 사용 성비는 현저히 떨어졌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은 완만하게 상승함
○소수여성 인권보장 영역의 지표값은 2009년 27.5%, 2010년 32.7%, 2011년 46.8로 상승함. 지난 3년간 소수여성 대상 예산 증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여성 지원시설 비율은 매년 큰 성장폭을 보임
○폭력과 성착취 근절 영역의 지표값은 2009년 40.8%, 2010년 53.4%로 높아졌다가 2011년 52.0%로 낮아짐. 지난 3년간 셋째아 이상의 출산성비가 낮아져 남아와 여아출산 비율 차가 좁혀졌고, 폭력피해 지원 관련 예산이 높아짐. 그러나 성매매 기회를 양산할 수 있는 유흥주점의 증가가 두드러짐
○여성편익시설 확대 영역의 지표값은 2009년 51.2%, 2010년 58.4%, 2011년 62.5%로 높아짐. 여성편익시설은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임산부 우선주차공간 확보율의 증가가 높음
○경남 여성인권지수는 2009년 40.4%, 2010년 44.1%, 2011년 49.0%로 지는 3년간 10%p 가량 증가하여 10년 내 지수의 10% 향상이라는 수량적 목표에 가까워 온 것으로 보임
○우선 여성관련 예산은 증가, 그러나 인식과 관행 타파가 필요함. 둘째,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이 가속되어야 할 것임. 셋째, 여성의 현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이 지속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경남여성인권지수를 상향조정하며, 곧 발표될 중앙정부의 지표값과 연동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정책결정 동등참여 영역의 지표값은 2009년 24.1%, 2010년 24.9%, 2011년 31.8%로 증가함. 경남 여성을 대표하는 의회의원 비율이 증가하였고, 초?중등 관리직 교사의 성비가 증가하였으며, 경상남도의 여성정책 예산도 증가함
○경제활동 활성화 영역의 지표값이 2009년 54.6%, 2010년 51.1%, 2011년 51.6로 증가함. 그러나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시간 사용 성비는 현저히 떨어졌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은 완만하게 상승함
○소수여성 인권보장 영역의 지표값은 2009년 27.5%, 2010년 32.7%, 2011년 46.8로 상승함. 지난 3년간 소수여성 대상 예산 증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여성 지원시설 비율은 매년 큰 성장폭을 보임
○폭력과 성착취 근절 영역의 지표값은 2009년 40.8%, 2010년 53.4%로 높아졌다가 2011년 52.0%로 낮아짐. 지난 3년간 셋째아 이상의 출산성비가 낮아져 남아와 여아출산 비율 차가 좁혀졌고, 폭력피해 지원 관련 예산이 높아짐. 그러나 성매매 기회를 양산할 수 있는 유흥주점의 증가가 두드러짐
○여성편익시설 확대 영역의 지표값은 2009년 51.2%, 2010년 58.4%, 2011년 62.5%로 높아짐. 여성편익시설은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임산부 우선주차공간 확보율의 증가가 높음
○경남 여성인권지수는 2009년 40.4%, 2010년 44.1%, 2011년 49.0%로 지는 3년간 10%p 가량 증가하여 10년 내 지수의 10% 향상이라는 수량적 목표에 가까워 온 것으로 보임
○우선 여성관련 예산은 증가, 그러나 인식과 관행 타파가 필요함. 둘째,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이 가속되어야 할 것임. 셋째, 여성의 현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이 지속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경남여성인권지수를 상향조정하며, 곧 발표될 중앙정부의 지표값과 연동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Ⅱ. 경남여성인권지수]
1. 정책결정 동등참여
2. 경제활동 활성화
3. 소수여성 인권보장
4. 폭력과 성착취 근절
5. 여성편익시설 확대
6. 경남 여성인권지수(GNWRI)
[Ⅲ. 경상남도의 여성인권지수 분석]
1. 여성관련 예산은 증가, 그러나 인식과 관행 타파 필요
2.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등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 가속 필요
3. 여성의 현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 지속
4. 경남여성인권지수의 상향조정 및 지표 수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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