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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혁서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47 - 1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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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전통가옥지구 보존을 위한 정부 간 협력에 대해 제도적ㆍ정책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가옥지구 보존제도인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해 정부 간의 보존관리제도와 정책의 연계성과 협력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첫째, 전통가옥지구 보존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중앙정부는 법률에 기초해 보존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운용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시되고 있다.둘째, 전통가옥지구 보존을 위한 법제도와 해당 보존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가 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정부 간 협력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전통한옥지구 보존제도와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일본의 전통가옥지구 보존정책의 변천과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
Ⅲ. 전통가옥지구 보존정책과 정부 간협력
Ⅳ. 교토시의 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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