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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나인수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第28 第11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315 - 32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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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newal projects was deeply involved in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under the public interest perspective. Especially retail tenant compensation has been a very critical conflict factor of urban renewal projects. Tenant compensation is guranteed by legal system but it has not been operated rightly because it had been implemented mostly by private developers. Recently many studies suggest public to assist the loss compensation but it is too difficult to find the detailed measure or case study yet. This study analysed the Sewunsangga urban renewal project led by public sector so revealed the actual case of retail tenants compensation. Public developer in Sewunsangga project has managed several compensation plans such as provisional retail facilities, loss compensation, the prior right of lease. Loss compensation by Public sector is so well to the tenants in compensation amount and term. The provisional retail facilities required much budget but the only 25.4% of total tenants moved in and the 50% of whole facilities are vacant. The prior right of lease needs proper discount rate and period but the existing small industry could not be relocated in that it will be determined by implementer or land-owners. Finally this study shows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of public roles in retail tenant compensation.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시행 #영업세입자 보상 #Urban Renewal Project #Public Implementation #Retail Tenant Compensa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3. 세운상가4구역의 영업세입자 보상
4. 공공시행 영업세입자 보상의 특성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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