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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샌델의 롤스 비판과 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평가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발전한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근본정신을 옹호하려는 시도다. 특히 가치 다원주의 시대에서 실현가능한 좋은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샌델의 공화주의적 입장이 지닌 한계와 위험성을 경계한다. 나는 이 점을 그의 롤스 비판에 주목하며 대응할 것이다. 개인적 선과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 전체의 공공 복리와 복지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개인주의적 전통에 서 있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동선은 이미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정치철학의 주제로 전제하고 있듯이 개인적 목적으로서의 좋은 삶을 개인과 공동체의 복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공동선과 관련지어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로마 시대의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은 공동선을 공익 우선의 공공선에 종속적인 가치로 이해하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들에게는 공공선이 곧 공동선이었다. 오늘날의 샌델 역시 전반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비판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전통의 옹호를 포함하여 공통체적 가치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공동체주의자들 중에서도 샌델은 공화주의 공공 철학을 지향한다. 나는 공동선의 문제에 있어서 옳음의 우선성에 기초한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좋음의 우선성을 앞세우는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입장 보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견해라는 생각 위에서 샌델의 롤스 비판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양자 간의 대립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롤스의 옮음의 우선성 원리가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롤스가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인 정의감과 선관의 역할에 주목한다.
목차
요약
1. 롤스와 샌델
2. 옳음의 우선성과 좋음의 우선성
3. 정치적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4. 공동선과 공공선
5. 선과 정의감
6. 마무리 - 정의와 종교적 신념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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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맹주만 / 2007 / 롤즈,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 칸트연구 (20) : 117 ~ 150
3. [단행본] - 이양수 / 2009 / 중첩합의, 정의의 우위? 선의 우위, In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 철학과 현실사
4. [단행본] - 정원규 / 2009 / 롤즈 정의론의 형이상학적 문제들, In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 철학과 현실사
5. [단행본] - 정원섭 / 2009 /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의관, In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 철학과 현실사
7. [단행본] - 황경식 / 1985 /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 문학과지성사
3. [단행본] - 이양수 / 2009 / 중첩합의, 정의의 우위? 선의 우위, In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 철학과 현실사
4. [단행본] - 정원규 / 2009 / 롤즈 정의론의 형이상학적 문제들, In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 철학과 현실사
5. [단행본] - 정원섭 / 2009 /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의관, In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 철학과 현실사
7. [단행본] - 황경식 / 1985 /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 문학과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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