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0
- 수록면
- 291 - 318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은 대표적 이민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의 인구가 이주와 정착을 희망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다문화주의의 형성과 정책적인 뒷받침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선제조건과 풍부한 집행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198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거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 이는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정책에서 의 실패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미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민정책 개혁 의지와는 달리 근본적인 이민정책 개혁에서 매번 실패를 거듭해 왔고 실제로 오바마 집권기에도 정책적인 향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모호함과 이중성은 미국 정치와 입법과정상의 복잡성 등 미시적인 정치과정상의 문제 이외에도, 9.11 테러사건 이후 이민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경향이 제도화, 고착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의 초점이, 사회통합이나 다문화주의 정착보다는 점차 국경강화 및 이민에 대한 강력한 법적 통제 등에 맞추어지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미국 국내의 이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한 이민에 대한 논의의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오바마 집권기, 유일한 가시적인 이민정책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DREAM Act의 한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향후 미국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좀 더 깊이 있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미국 이민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Analysis of policy failures
3.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the DREAM Act
4. Migration-policy failure and stalemates in multiculturalism debates
5.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600-00079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