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안전보고시스템 발전과제 연구

신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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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식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항공협회 항공진흥 항공진흥 2009년 제3호 / 통권5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29 - 1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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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안전도의 관리는 주로 안전기준의 표준화와 표준을 관리하는 안전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안전감독체계는 감독ㆍ지시ㆍ처벌 등이 따르게 되므로, 규제 중심적이고, 타율적이며, 비과학적 이어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는 근본적인 사고예방의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ICAO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선진 항공국가들은 민간, 정부부문 공히 비규제적ㆍ자율적, 과학적, 사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거나 전환중에 있다. 이른바 안전프로그램(Safety Programme)과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 그것이다. 이 안전프로그램(Safety Programme)과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의 핵심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시스템 내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를 수용가능한 정도로 유지ㆍ관리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위험한 정도를 알려주는 정보의 소스가 안전정보이다. 위험관리는 “신뢰성 있는 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안전정보 및 그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안전정보는 그 활용도가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예방 보다는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안전프로그램(Safety Programme) 및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의 시행과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 항공면허체계의 변경 등에 따른 소형항공사의 시장 진입으로 항공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무보고 대상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보고의 처리절차 등 항공안전보고시스템을 정비 하였다. 금번 정비는 신뢰성 있는 안전정보 기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신뢰성 있는 안전정보를 적시ㆍ적기 생산ㆍ공급을 위한 문화, 제도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용서하고 관용하는 문화는 여전히 낮은 편이며, 처벌이 재발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므로 안전문화의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CAO의 기준 및 미국, 캐나다 등 항공선진국의 안전보고시스템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안전보고시스템 현황의 진단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 보고시스템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Up to now, safety management has mostly depended on the standardization of regulation and oversight system to oversee i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oversight system is being follow supervision, instruction and punitive action which is restrictive and non-scientific. Recently recognition is being expanded that it can not be the fundamental measures to prevent aviation accidents. Accordingly, ICAO, United States of America, European countries, etc currently have tried to change the paradigm to proactiv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is non-restrictive, voluntary restraint and proactive. So called, it is the Safety Programme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 of the Safety Programme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risk management. The risk management is the identification, analysis and elimination of those hazards, as well as the subsequent risks, that threaten the viability of an organization. The risk management mostly depends on credible safety information. The Safety Information has been mostly used for punitive action to prevent accident in Korea than for finding casual factors up to now. However recently Aviation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that are gradual increase of air traffic, low cost carriers adventures by revision of air operator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ly in order to respond to aviation environment change, safety reporting system has been revised. This revision will be a kind of landmark in terms of bases for safety management based on credible safety information. But we have a long way to go. Actually the culture for producing, provision of credible safety information is a little bit insufficient. The culture of forgiveness is low, punitive action is mostly used method to prevent recurrence of accident. Accordingly we require better improved system. This thesis firstly refers to ICAO, USA and Canada standards of safety reporting system. And it shows status of Korea safety reporting system, evaluates and refers to challenges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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