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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61 - 182 (2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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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자금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통과된 미국의 초당적 선거캠페인 개혁법안(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BCRA)이 여러 차례의 법적 논쟁을 거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미국의 선거캠페인을 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사라졌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미국의 선거자금관리제도는 1971년 연방선거캠페인법안(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 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선거자금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2002년에 소프트머니를 금지하고 기업의 이슈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BCRA가 등장하게 되었다. BCRA는 선거비용의 지나친 팽창을 막고 선거자금 모금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치로 생각되었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심화시켰다.이들 논쟁이 수 차례의 위헌 심판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은 점차 강력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주었으며, 2010년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판결은 BCRA의 주요 규정을 완전히 무효화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기업과 노동조합 등 정치권력의 부패를 가져올 수 있는 단체도 상한액의 제한 없이 이슈 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이 제작하는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규제가 어려워졌다. 이로써 선거 캠페인 개혁이라는 사명을 띠고 출발한 BCRA는 사망선고를 받았고, 현재 미국의 선거자금규제는 무력화된 상태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초당적 선거캠페인 개혁법안(BCRA)의 배경과 내용
Ⅲ. BCRA와 표현의 자유 :헌법적 도전의 연속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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