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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3
- 수록면
- 185 - 205 (2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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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WTO 및 FTA 등 국제협정상 의무로 부과된 통신서비스 관련 상호접속협정의 공개 문제에 대한 이슈를 검토하였다. 먼저 이와 관련한 주요이슈를 살펴보면 첫째, 상호접속협정의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누구인가? 둘째, 공개적용 대상 역무는 어떤 것인가? 셋째, 공개의 기본원칙 즉, 공개주체와 공개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접속협정의 공개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상호접속협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리뷰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주요국 및 주요사업자의 상호접속협정을 살펴보고 앞서 언급한 이슈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상호접속협정 관련 공개내용은 기관 또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즉 각 기관의 이해와 각 국가의 환경에 입각하여 공개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개 범위 및 내용을 정함에 있어 국제협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상호접속협정과 협정공개 관련 주요이슈
Ⅲ. 다자, 양자협정 및 주요국의 상호접속협정 공개사례 검토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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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원 / 2011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통신시장 법․규제 환경변화 연구 / 과학기술법연구 16 (2) : 117 ~ 15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규 / 2010 / 폴란드의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 / 방송통신정책 22 (6)
3. [보고서] - 김희수 / 2009 / 방송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상호접속의 쟁점과 정책과제
4. [보고서] - 김희수 / 2009 /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5. [보고서] - 김문수 / 2005 /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 수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학술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규 / 2010 / 폴란드의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 / 방송통신정책 22 (6)
3. [보고서] - 김희수 / 2009 / 방송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상호접속의 쟁점과 정책과제
4. [보고서] - 김희수 / 2009 /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5. [보고서] - 김문수 / 2005 /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 수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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