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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81 - 4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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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권에 의해 인권이 훼손되는 역설의 가시화에 의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오늘날 보편적 인권의 정당화는 세 번째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것은 ‘포함 영역에서 인권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허무주의 및 상대주의 확산’과 ‘배제 영역에서의 인간 존엄 훼손’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입헌화’라는 위로의 움직임과 함께 다양한 ‘인권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아래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인권공동체 형성 노력 중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는 ‘인권도시’는 전세계적 인권 침해에 맞선 지역적 인권 실천의 단위로서, 지역 인권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그 도시에 고유한 인권의 가치와 규범을 창출해내며, 글로벌 시대의 도시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권리 침해에 특별히 대응하는 도시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편적 인권 정당화의 세 번째 위기
Ⅲ. 세 번째 위기 극복의 두 방향과 인권공동체
Ⅳ. 인권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인권도시의 개념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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