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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王延川 (중국서북정법대학) 유위봉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6卷 第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9 - 1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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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企?在中?改革?放的?程中起到了??地促?作用,?了鼓?外??入中?,政策上?予其?多?惠无可厚非,?了消除其不合理的影?,制度上?予其特殊管理也合情合理。但在全球化?代背景下的今天,再强?外?企?和??企?的??已?不合?宜,而在?惠和管制方面?外?企?和??企?等同?待的呼?愈?愈高,?外?企?法和公司法等??企?法?合起?是大?所?。但?合?存在?多障碍:一是??企?的?部治理???不同一,需要相互磨合??至?同;二是外?企?的?立和交易需要?批,未?的??是放松或者?除,?而和??企?的要求一致。三是外?企?的合同效力的?定,最新的司法解?有了?大的改?,?些改?措施和??企?法的?定不?相同。?之,要取消?有的“??制”立法模式,采取“??制”立法模式,通???不同?型的法律之?形成互?,相互借?,?正???外?企?之?平等和法律?范的提升。

목차

Ⅰ. 引言(서언)
Ⅱ. 外商投?企?法?公司法的?合??(외국인투자기업법 및 회사법의 통합 문제)
Ⅲ. 行政?批的??和??(행정심사비준의 현황 및 문제)
Ⅳ. 股???的??和??(지분양도의 현황 및 문제)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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