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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41 - 65 (25page)
- DOI
- 10.14731/kjir.2012.12.52.4.4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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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동아시아 거버넌스로서의 일본형 FTA에 대한 이론적 개념의 정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내의 성장과 균형이 동반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거버넌스로서의 일본형 FTA의 특징과 그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일본이 특정 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추진하였던 기존의 FTA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동력을 늦춤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중층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화된 지역협동체의 구축을 위한 노력과는 달리 다양한 수준의 RTA 추진을 통해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대외적으로 반영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전략적 병행(strategic concurrency), 다각적 수렴(multilateral convergency), 비교우위적 경쟁(advantage competition)이라는 개념을 FTA 전략으로, 자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모든 협상국에게 거의 유사한 양허안을 제시하는 ‘표준형’으로 발전시킨 FTA 모델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일본형 FTA는 국제정치경제 체제의 중심인 WTO 레짐을 보완하고, 국내 산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개혁을 고려하는 정치경제적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있지만,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는 성장과 균형의 동아시아 거버넌스 체제 설립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지역 거버넌스로서의 일본형 FTA
Ⅲ. 기로에 선 일본의 RTA 구상
Ⅳ. 일본형 FTA의 딜레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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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완 / 2008 /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8 (1) : 293 ~ 323
2. [단행본] - 강선주 / 2011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In 주요국제문제분석 / 외교안보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석 / 2011 / 동아시아 협력체제의 비전: 다층적 다원주의와 대안적 시나리오 / 국가전략 17 (4) : 203 ~ 234
4. [단행본] - 김상겸 / 2007 /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효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양희 / 2006 / 일본의 FTA정책의 특징과 전망 / 동북아경제연구 18 (3) : 61 ~ 90
2. [단행본] - 강선주 / 2011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In 주요국제문제분석 / 외교안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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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양희 / 2006 / 일본의 FTA정책의 특징과 전망 / 동북아경제연구 18 (3) : 61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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